'대출 3개 이상' 743조 사상최대…그나마 이런 빚도 못 낸다, 왜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23392?sid=101

요약

높은 금리와 물가 부담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추가로 빚을 내 기존 빚을 갚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사들이 서민금융 공급을 줄이고 있는 점도 이들에게 타격이 됐다.

자영업 다중채무 사상 최대 - 743조 9천억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합이 3개 이상이면 다중채무자로 집계)
통상 3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치를 모두 끌어 쓴 사람
코로나 -> 금리인상이 문제

 

카드론 돌려막기도 47.5% 급증

서민 대출은 사실상 개점휴업 -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하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서민 금융 공급액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 문제

현행법은 대출 최고 금리(20%)를 제한하고 있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제2금융권 등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대출하는 역(逆)마진 상황에 빠진다. 이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줄인다.

저소득층 채무 지원 필요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 일부 저소득층에 한정한 정부 지원과 서민정책금융의 확대가 필요

내 생각

빚.. 자영업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출을 할까? 743조 9천억원이 말이 되는 금액인가..?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대출을 할 것같은데 시장은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 막막할 것 같다. 1금융권만 돈 벌고 있는 건가 싶다. 저소득층 한정 지원이 과연 힘이 될까? 저소득층 교육 기회도 더 많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기본적인 교육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자립할 힘을 길러주는 게 국가와 가정의 역할 같은데 이것조차 쉽지 않나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