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 최대 쟁점…정치권 방법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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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1165?cds=news_media_pc&type=editn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최대 쟁점…정치권 방법론 엇갈려

 

그냥 현시점 기준, 맨 앞에 있는 기사를 택했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필요한 기사같지만 .. 아직 정치를 많이 몰라서 그냥 단순히 제 의견만 언급하겠습니다.

요약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 공식화 -> 방법론을 두고 여야 이견 발생

더불어민주당: 증원 규모 +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요구.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 수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

국민의힘: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반영. 지역필수의료체계 혁신을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과제도 개발. 명확한 반대 의사 표명 X. 의대 정원 확대가 우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내놓은 방안 but 대한의사협회 반발로 무산. 

전문가 의견: 찬성- 의대 정원 늘리더라도 그중 일부를 비수도권에 의무적으로 남길 제도가 동반되어야만 대도시·비필수의료 분야에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봄. / 반대- 두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충돌해 도입되기 어렵다. 장학금 반납하고 원하는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쪽 선택할 가능성도 있음..

 

내 생각

일단 나는 공공의대가 터무니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공공을 위해 일할 의사가 몇이나 될까? 최근 출산율은 매우 심각하고 대한민국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 산부인과, 소아과는 폐원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졌다. 이 상황에서 의사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결국 의사도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수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부를 포기하고 명예와 보람을 위해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과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의사가 얼마나 있을까? 따라서 나는 공공의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에는 현시점 의사들이 추구하는 바가 돈임을 알 수 있다. 피부과도 대부분 미를 위한 에스테틱을 주로 다룬다. 병원이 강남과 같은 대도시에 몰리는 것을 보면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단순히 지역의사제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장학금을 반납하고, 원하는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지역의사제를 악용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사실 나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잘 모르겠다. 근본적으로 부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저조한 출산율 등의 문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괜찮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