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0 탄소감축 목표’ 주요국 중 2번째로 과도”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0896?sid=101

“韓 ‘2030 탄소감축 목표’ 주요국 중 2번째로 과도”

요약

-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목표치와 현실의 괴리 지나치게 크다
-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2030년 감축량 예상치를 산정한 결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의 격차가 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40% 감축이 목표 but 목표, 전망치 차이인 감축 격차율이 34.2%. 격차율 클수록 목표치 달성하기 어렵다
- 격차율 큰 이유? 향후 경제성장률과 산업구조, 감축 여건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를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보다 2030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했기 때문
-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 준비해야 할 때

내 생각

무리한 목표치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 정부의 무능함일까? 일단 목표치니까 세우고 보는 것일까? 너무 많은 제재는 산업계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계산만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일까? 산업 현장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임기 종료 앞두고 무리하게 상향 조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ESG 경영을 위해 대기업에서 탄소발자국을 추적한다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기술력이 한순간에 증진되는 것이 아니니까. ESG 개념을 도입한지 얼마 안된 기업들이 훨씬 많을텐데 이렇게 목표치만 높으면 기업들에서도 저감 노력을 할 의욕 조차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기술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과 적절한 목표치로 기업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